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종 한눈에 보기 (문체부)
■ 발행: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■ 시기: 2021년 10월 27일 개정 고시 (문체부 누리집 게시 2024년 2월 7일) ■ 원문(6종 한글 파일 내려받기): https://www.mcst.go.kr/site/s_data/generalData/dataView.jsp?pMenuCD=0405050000&pSeq=49 ■ 같은 파일(한국콘텐츠진흥원): https://www.kocca.kr/kocca/subPage.do?menuNo=205068 ■ 6종 구성 1.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: 방송사 ↔ 외주제작사 (공동 제작) 2.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: 방송사 ↔ 제작사 (완성된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) 3.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: 방송사·제작사 ↔ 스태프 (지휘·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) 4.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: 방송사·제작사 ↔ 스태프 (특정 영역의 일을 완성해 주는 하도급) 5.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: 방송사·제작사 ↔ 스태프 (자기 책임·재량으로 일하는 업무위탁) 6.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: 방송사·제작사 ↔ 방송작가 ■ 이런 분께 - 처음 계약서를 받아 든 스태프·작가: 내 계약서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표준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. - 외주제작사 PD·제작 담당: 방송사와 계약할 때 1·2번, 스태프·작가와 계약할 때 3~6번을 씁니다. 표준계약서별로 무엇을 꼭 넣어야 하는지는 같은 자료실의 "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" 글을 함께 보세요. ※ 온에어가 원문을 읽고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서 양식과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꼭 원문 링크에서 최신판을 확인해 주세요. 링크가 바뀌었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