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·영상 출연표준계약서 2025년 전면 개정 (배우·가수·예능 출연자)

■ 발행: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■ 시기: 2013년 7월 31일 제정, 2025년 7월 31일 전면 개정 고시 ■ 원문(음악·드라마·비드라마 3종 내려받기): https://www.mcst.go.kr/site/s_data/generalData/dataView.jsp?pMenuCD=0405050000&pSeq=54 ■ 개정 보도자료: https://www.mcst.go.kr/site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21920 ■ 정책브리핑 해설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46922 ■ 무엇이 바뀌었나 - 이름이 "방송 출연 표준계약서"에서 "방송·영상 출연표준계약서"로 바뀌었습니다. - 배우·가수 직군별 계약서에서 음악·드라마·비드라마 분야별 3종으로 바뀌었고, 방송사뿐 아니라 OTT·온라인 플랫폼 영상에도 쓸 수 있습니다. - 편집으로 출연 장면이 빠져도, 계약대로 촬영에 참여했다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했습니다. - 영상을 내보낼 매체를 미리 합의하고, 계약 뒤 새로 생긴 매체에 쓰려면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. - 변형해서 쓰거나, 방영하지 않은 영상을 나중에 쓰면 별도 대가를 주도록 했습니다. - 출연자의 학교폭력·사생활 논란 등으로 제작이나 공개에 차질이 생기면 출연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근거도 넓혔습니다. - 소속사가 대신 계약할 때 소속사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, 전속계약이 끝나는 등 변동이 생기면 알리도록 했습니다. ■ 이런 분께 출연자(배우·희극인·가수)는 물론, 출연 계약을 진행하는 PD·작가·제작사 담당자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. ※ 온에어가 원문을 읽고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서 양식과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꼭 원문 링크에서 최신판을 확인해 주세요. 링크가 바뀌었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