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(방통위·과기정통부)

■ 발행: 방송통신위원회·과학기술정보통신부 (현재 업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) ■ 시기: 2019년 7월 17일 발표, 2019년 11월 시행 ■ 발표 보도자료와 가이드라인 원문(정책브리핑): 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341694 ■ 어떤 자료인가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려고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.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지, 표준제작비 산정 기준을 마련했는지,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지 등을 정부가 해마다 두 차례(상·하반기) 점검합니다. 촬영 시작 전 서면계약 체결도 점검 항목에 들어갑니다. ■ 이런 분께 외주제작사 대표·PD, 방송사 외주 담당. 스태프 입장에서도 내가 일하는 프로그램의 제작비와 계약 구조가 어떻게 짜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※ 온에어가 원문을 읽고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서 양식과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꼭 원문 링크에서 최신판을 확인해 주세요. 링크가 바뀌었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